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10.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
  [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
  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273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：뇌물수수)·뇌물공여][공2009상,3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